in

“형사처벌…” 오가나, 의료 뒷광고·허위광고 처벌 어디까지 받을까?

킴킴변호사가 최근 의료 뒷광계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오가나를 언급했다.

25일 킴킴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가나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킴킴변호사는 오가나를 둘러싼 세 가지 의혹을 하나 하나 짚으며 “본래 뒷광고는 광고주만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공기청정기’ 뒷광고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킴킴변호사 유튜브

이어 오가나가 만든 크림에 대해 “식약청의 행정 처분을 무시하고 계속 광고를 해갔더라”며 “크림의 허위광고는 위반 행위다. 과태료를 받거나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D제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허위광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뒷광고와 다르게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킴킴변호사는 “(현재) 여러 명이 의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의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건전한 의사 유튜버 채널들도 많이 있다”면서 “반면에 오가나 원장처럼 의사로서의 본질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존경 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작금의 사태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유튜버들과도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의료인으로서 어떤 방송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계기가 됐음 좋겠다”고 전했다.

위키일보

작성자 위키일보

세상의 모든 뉴스
https://www.wik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