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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발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비판한 윤석열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비판했다.

이하 뉴스1

22일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 위법하고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라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고, 총장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는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라시

작성자 지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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