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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특등머저리들” 발언 바로 다음 날 정부 남북협력기금 270억? ‘고정 경비 편성·지출에 불과하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를 조성하는 등 남북 교류 관련 사업에 270여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14일, 통일부는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산가족 실태조사(8억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47억 76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19억 2746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37억 5,000만원) 등이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84억 600만원)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41억 2100만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33억 4500만원)에도 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상기 7개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의 총액은 271억 2546만원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의결된 일부 안건의 총합 215억원 중 163억원, 약 75.8%가 인건비·운영비 등 고정경비”라며 신규 사업이나 확대 추진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의 분위기가 오랫동안 냉랭했던 가운데, 사실상 통일 관련 기관의 고정 경비만 편성·지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수위 높은 대남 발언을 낸 지 하루만에 271억원 기금 지출을 결정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김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내고, 남측의 열병식 감시에 대해 “특등 머저리들”, “기괴한 족속들” 등 수위 높은 단어들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해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심의·의결한 내용은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하는 지속사업으로, 연초에 지출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당대회 여부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인사말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는 것 같다”며 “강온양면으로 어디로든지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최종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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