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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벌금 215억 납부 명령서 본인에게 보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이날 중 본인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도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받은 대검찰청은 전날 관련 자료를 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납부명령서를 보내 박 전 대통령으 자진 납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을 어긴다면, 검찰은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는 은닉재산 추적과 같은 조치 역시 함께 이뤄진다.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돈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상기 재산에 대한 압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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