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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전파 2%에 불과” 정은경 논문 논란

‘등교수업 필요성 강조한 논문’ 놓고 논란
윤희숙 “방역 결정 과정에 무슨 일 있었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최근 발표한 논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청장은 최근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지난해 5~7월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조사한 결과 교내 감염 환자가 2.4%에 불과하다면서 등교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청장 논문은 등교 개학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일각에서 이용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역책임자가 학술논문에서 등교수업으로의 방역정책 선회를 주장한 것이 이제야 알려졌다”라면서 “그동안의 방역 결정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 청장은 지난 4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개 논문을 교신저자(주저자)로 발표해왔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방역책임자가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해했다. 사망자가 줄을 잇고 수많은 자영자가 망해나가는 엄중한 상황이었으니 방역 책임자는 그야말로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눈코 뜰 새 없었을 것 같으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화제가 된 논문은 방역정책 결정구조 자체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어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갖는다”라면서 “논문의 결론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잘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도 학교감염 사례가 극소수다. 따라서 학교 폐쇄의 이점이 적은 만큼, 등교수업으로 방역의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이 어느 정도로 우선시돼야 하는지는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항 중 하나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와 학력저하, 부모의 돌봄 부담이 방역 효과에 비교해 저울질돼야 하는 무거운 문제다”라면서 “문제는 이런 핵심 이슈에 대해 우리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 방역책임자의 주장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했다는 것이다. 논문이 10월 말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마땅히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며 지혜를 널리 구하고,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안 한다면 어떤 우려 때문인지 국민에게 결정근거를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방역책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학술지에다만 주장을 펼쳤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그렇다면 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시됐고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간의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것은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일보

작성자 이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