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법원 “리얼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실제 인체 형상과 다르고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적 법률 해석에도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출처 = sinodoll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사용되는 도구로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성기 등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gettyimagesBank

 

이어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해 해외 제작 리얼돌의 상용화를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위키일보

작성자 위키일보

세상의 모든 뉴스
https://www.wikiilbo.com